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대한민국을 그려가고 있을까요?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권력기관 개혁부터 저출생 대응과 기후위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회복·성장·행복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발표한 10대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 국가를 변화시키려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공약의 큰 틀은? 회복·성장·행복
이재명 후보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부터 복지, 권력기관 개혁, 기후변화 대응, 국토균형발전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K-콘텐츠 등 미래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국가 차원의 교육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청년층에게는 AI 기반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견제 강화
검찰개혁은 이재명 공약의 중심 중 하나입니다.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수사와 기소 분리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권력기관이 정치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는 방향성입니다.
3.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을 전국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 그리고 제주·강원·전북을 중심으로 한 3대 특별자치도 체계도 함께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
이재명 후보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중심인데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주요한 목표입니다.
5.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위한 복지 확대
이 후보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청년 주거와 일자리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해 세대 간 불균형 해소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아동, 청년, 노인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점이 이재명 공약의 한 축을 이룹니다.
6.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과제입니다. 이 후보는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환경 조성, 노인 돌봄 체계 확대, 육아휴직과 출산 장려금 현실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7.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
기후변화 대응도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고, 에너지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 미래세대의 생존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 실용외교 및 튼튼한 안보 전략
외교 분야에서는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안보체계 확립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익 중심의 유연한 외교 전략이 핵심입니다.
9. 재난·안전관리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시스템 강화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 대응 체계 정비, 안전 인프라 확충, 재난약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재난대책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0.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 회복
마지막으로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공약도 강조됐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영업 회생 프로그램, 공정경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코로나 이후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변화보다는 회복과 실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화려한 비전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접근이 느껴지는데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과 어떤 부분에서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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