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건강검진 의심 소견도 알려야 할까?

 

보험 가입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고지의무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에게서 뚜렷한 병명을 들은 건 아니고, 단순한 의심 소견만 있었을 경우에도 이걸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보험 고지의무에 건강검진 상 의심 소견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사례와 기준을 바탕으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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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란 무엇인가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 등 보험사가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걸 고지의무라고 부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나중에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심한 경우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 청약서에 기재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심 소견이 나왔다면 고지 대상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의심 소견을 받았다면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약서에는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질병 진단, 의심 소견, 검사 권유 등을 받은 적이 있는가?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혈압검사, 소변검사 등을 통해 이상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처럼 의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서 "간 기능 수치가 높다", "당뇨 전단계 같다",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고지의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지의 기준은 최근 3개월 이내

고지의 기준 기간은 보험사 청약서 기준으로 대부분 3개월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더라도, 그 시점이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이 이상 소견으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거나 약을 처방받았다면 그 자체가 다시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검진 결과지를 넘어서 진료나 치료로 이어진 경우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와 분쟁의 여지도 존재

 

실제로 보험금 분쟁 사례 중에는 건강검진 통보서가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인정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법원 판례에서는 단순한 검진 결과 통보서는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일관되게, 건강검진에서의 의심 소견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를 당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고지해야 할까?

다음에 해당한다면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에서 비정상 수치 또는 재검 권유를 받은 경우

□ 의사로부터 질병 의심, 지속 관찰 필요 등의 설명을 들은 경우

□ 이상 소견으로 인해 병원에 다시 방문해 진료·검사·처방을 받은 경우

 

반대로 단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심 소견'을 받았지만, 3개월이 경과했고 별다른 후속 조치도 없었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보험설계사와 충분히 상의하거나, 자필로 고지 내용을 작성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사 입장과 가입자 입장 차이 이해하기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의심 소견이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작은 것까지 모두 고지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의심 소견이라 하더라도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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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나온 의심 소견,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계획이 있다면 최근 3개월 이내의 검진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는 문구 하나로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가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미리 고지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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