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형사 재판 관련 보도를 보다 보면 구형, 실형, 법정 구속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막상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표현을 보면 대략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구형과 실형의 차이가 뭔지, 또 법정 구속은 언제 이뤄지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실형 구형 뜻과 차이, 그리고 법정 구속이 뭔지에 대해 최대한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구형 뜻부터 정확히 짚고 갈게요
구형은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판사에게 요청하는 형벌이에요. 쉽게 말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검사가 요청하는 것이 바로 구형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구형은 말 그대로 요청일 뿐이고 실제 형벌이 그대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형량을 결정하는 건 결국 판사의 몫이에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 제출된 증거, 재판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실형이란? 집행유예와 다른 점은?
그렇다면 실형은 뭘까요? 이건 판사가 내린 형벌 중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직접 가서 형을 살아야 해요.
반면, 집행유예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거죠.
실형은 바로 형을 집행하는 거고, 집행유예는 기회를 주는 조건부 선처라고 보시면 돼요.
구형과 실형, 헷갈리지 마세요
이쯤에서 다시 정리해보면,
- 구형은 검사가 요청하는 형벌
- 실형은 판사가 실제로 내린 형벌 중 실행되는 것
이렇게 정리해보면 두 용어의 차이가 좀 더 분명해지죠.
즉, 검사가 구형했다는 건 아직 형이 확정된 게 아니라 단지 요청한 단계이고,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건 실제로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법정 구속이란? 재판 중에도 구속될 수 있어요
간혹 뉴스에 보면, "피고인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시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이 끝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시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법정 구속입니다. 이건 판사가 판단하는 사안이라, 같은 실형이라도 법정 구속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요.
법정 구속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2021년부터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법정 구속하는 게 아니라,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때만 법정 구속을 하도록 예규가 바뀌었어요.
단순히 실형이 나왔다고 바로 법정 구속되는 건 아니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로 상소심(항소 등)을 준비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뜻이에요.
실형, 구형, 법정 구속 차이 한눈에 보기
이렇게 정리해두면 조금 더 명확해지죠?
실형, 구형, 법정 구속… 단어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특히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법률 용어가 자주 등장하니까, 한 번쯤은 제대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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