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기준과 법인 차량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색깔에 따라 용도를 알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최근 도로를 보다 보면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흰색이나 초록색 번호판과는 확연히 다르죠.

 

이번 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영향까지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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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이 뭔가요?

출처: SBS

 

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고급 법인 차량이라 해도 일반 번호판과 구분이 어렵다 보니, 사적인 용도로 쓰이거나 세금 혜택만 챙기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고자 고가 법인 차량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색상부터 다르게 지정한 것이 바로 연두색 번호판입니다.

왜 도입됐을까?

출처: 연합뉴스

 

이 제도의 핵심은 법인의 차량 등록이지만 실제로는 사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규제하겠다는 목적이에요. 법인 명의로 고급 차량을 등록하면 세금 혜택도 커지는데,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인차로 등록한 수입차를 개인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이 사회적 불공정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 것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기준은?

출처: 아시아투데이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대상
공공기관 및 민간 법인 명의로 등록한 업무용 승용차

기준
차량 취득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그럼 개인사업자는?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차량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기존에 이미 등록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돼요.

차량 가격 기준은 어떻게 산정될까?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지 아닌지는 차량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차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제조사 출고가

중고차
취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리스/렌터카
계약서에 명시된 차량 가격

 

만약 할인 등을 받아 실제 구매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기준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두색 번호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두색 번호판은 온라인이 아닌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자동차 등록신청서

▷ 차량 제작증

▷ 차량제작사 서류 일체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차량 위임장(법인 도장 포함)

▷ 법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이 서류들을 챙겨서 차량 등록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디자인 특징

출처: SBS

 

색상이 눈에 띄는 만큼, 시인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멀리서도 쉽게 구분이 되고, 기존 번호판과 같은 형식이라도 연두색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고급 차량임을 바로 식별할 수 있어요. 색상 자체가 자외선이나 외부 환경에 비교적 강해서 오랜 기간 사용해도 변색이 잘 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가져올 변화는?

연두색 번호판이 생기면서,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등록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2024년 도입 이후 법인 차량 등록 건수가 줄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차량 가격을 8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일부러 옵션을 줄이거나 할인 혜택을 조절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제도는 시작됐지만, 지속적인 감시와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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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한 대를 등록하는 일에도 사회적 책임과 세제 형평성이라는 기준이 반영되기 시작한 건데요, 이런 변화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법인 차량의 운용 방식도 보다 투명해지고, 세금 제도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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