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시끄럽습니다. 한 KAIST 교수가 공개한 글 하나가 시작이었는데요, 정부에서 주관하는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가 단 5분짜리 전화 발표로 평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슈의 배경과 함께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AIST 장영재 교수의 폭로, 무엇이 문제였을까?
KAIST 산업시스템공학과 장영재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국가 R&D 과제 기획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주어진 시간이 고작 23시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무려 5천억 원 규모의 정부과제가 단 5분간의 전화 발표로 평가됐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죠.
해당 과제는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인 선정 과정이 5분 남짓의 짧은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과 불신을 남겼습니다. 장 교수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비정상적 절차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과제에 참여하려면 최소 수십 명의 연구 인력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은 물론 각종 증빙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형 과제의 참여기관을 선정하는 평가 절차가 너무 간단하고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과제는 인원 구성과 과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담당자조차도 이런 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문제는 개인이 아닌 시스템 전체에 있다
장 교수는 이 문제를 단순히 어떤 담당자 한 사람의 실수나 무성의한 태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전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 기준의 투명성 부족, 현실을 무시한 일정 설정, 그리고 책임 소재의 불명확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을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꿔야 할까? 장 교수의 제안
장 교수는 단순한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몇 가지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1. 평가 과정 공개
선정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내용을 연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 실명제 도입
과제 선정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실명을 밝히고, 책임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3. 중간평가와 결과 공개
기술 유출이 우려돼 선정 전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선정 이후 중간평가를 공개된 자리에서 진행해 연구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현실적 일정 부여
아무리 좋은 과제라도 준비할 시간이 없으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기획과 제안,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시스템 오류까지 겹친 정부 R&D 시스템
한편, 지난 1월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데이터 일부가 소실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평가 문서가 임시저장 상태에서 유실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 역시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과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사례로 꼽힙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 확보가 우선
국가 R&D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업보다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단 5분 전화통화로 충분했다는 말은, 그동안 연구자들이 기울여온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이 꼭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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