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자 빚 탕감 대상, 누구에게 해당될까?

 

요즘 뉴스 보신 분들 중에 5000만 원 이하 빚도 탕감된다고? 하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채무 탕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혹시 해당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대상자 조건과 정책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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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출처: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우리 사회에는 빚을 지고도 수년 동안 갚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7년 이상 연체 상태인 채무자가 무려 113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대부분은 무담보 소액채무자이고, 생활이 어려워 경제활동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계속 빚 독촉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려놓자는 취지로 이번 정책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일까?

이번 정책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 상태인 사람
• 채무액이 5000만 원 이하
• 담보 없이 빌린 돈 (신용대출, 카드 미납 등 무담보채권)
• 현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약 143만 원 수준)
• 처분 가능한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

즉, 소득도 거의 없고 자산도 없으며, 오랜 기간 빚을 못 갚은 상태라면 이 정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출처: 금융위원회

 

정부는 이 정책을 위해 배드뱅크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서 금융사들이 가진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아래 방식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 전액 탕감 (소각)
• 일정 부분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 최대 80% 감면 + 최대 10년 분할상환

즉,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빚을 없애주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면 조금만 부담해서 갚게 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나?

• 총 대상자: 약 113만 명
• 채권 규모: 약 16조 4,000억 원
• 정책 재원: 약 8000억 원 규모 (정부 4000억 + 금융권 4000억)
• 시행 시기: 2025년 하반기 설계 시작 → 2026년 본격 시행 예정

2025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채무 탕감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준비 기간과 심사 절차가 필요한 만큼, 서두르기보다 기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도 함께 확대

출처: 금융위원회

 

이번 정책과 함께 기존에 운영되던 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도 확대됩니다. 코로나 이후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 채무액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자영업자 대상
• 최대 90% 원금 감면
• 분할 상환은 최대 20년까지 가능

개인 채무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된 분들은 해당 기금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걱정의 시선도 존재한다

출처: 일타뉴스

 

모든 정책에 찬반이 존재하듯, 이번 채무 탕감 방안에도 우려의 시선이 일부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버티면 탕감된다는 인식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죠.

 

하지만 정부는 "어차피 회수도 안 되는 부실채권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단, 과감히 정리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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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자 빚 탕감은 재기를 위한 제도적 기회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빚을 지려고 했던 건 아닐 테고, 삶이 꼬이고 꼬인 끝에 여기까지 온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다시 사회에 발 딛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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