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를 보다 보면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에서도 기각과 각하는 뉴스 기사나 판결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언뜻 보면 비슷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기각과 각하. 오늘은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최대한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기각은 소송이나 청구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그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재판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논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건을 심리하고 나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즉, 기각은 사건 내용을 심사한 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낸 경우입니다.
각하란 어떤 의미일까요?
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거나, 법적 기한을 넘겨서 청구했거나, 소송 형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처럼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해당 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는 아예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과는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기각은 심리 후 결과이고, 각하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정리
헷갈릴 수 있는 기각과 각하를 한눈에 정리해볼게요.
표를 참고하시면 두 용어의 차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어렵죠?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해볼게요!
법원에서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결해달라고 도와줘요.
근데 가끔은 법원에서 "그건 못 도와줘요" 하고 거절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바로 기각과 각하예요.
둘 다 “안 들어줄게요”라는 말인데, 왜 안 들어주는지가 달라요.
1. 기각은… 들어봤는데, 틀렸을 때!
기각은 이런 상황이에요.
친구한테:
“선생님! 제 친구가 저한테 지우개 뺏었어요! 벌 주세요!”
선생님이:
“흠… 봤는데, 그건 네가 먼저 빌려주기로 한 거잖아? 벌 줄 일 아니야.”
→ 이럴 때는 기각이에요.
왜냐면, 말은 들어봤지만 그 말이 틀렸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2. 각하는… 애초에 말이 안 될 때!
이번엔 이런 상황이에요.
친구한테:
“선생님! 저 3학년인데, 6학년 반 아이가 제 자리 앉았어요!”
선생님이:
“어? 근데 너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잖아? 그럼 내가 해결 못 해줘.”
→ 이럴 때는 각하예요.
왜냐면, 아예 말할 자격이 없거나 규칙이 안 맞아서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3. 한 줄로 요약하면?
- 기각 → 말은 들어봤지만, 말이 틀려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 각하 → 말 자체를 아예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자격이나 조건이 안 맞아서요.
4. 게임으로 비유해볼까요?
- 게임을 하다가 룰대로 했는데도 졌다고 억울하다고 하면 → 심사해보고 기각 (룰대로 했으면 진 거니까)
- 게임하려면 3학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2학년이 신청하면 → 시작도 못 하고 각하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제는 혼동하지 마세요
법률 뉴스나 재판 결과 요약 기사에서 청구는 기각됐다, 소송은 각하됐다 같은 문장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런 표현이 나와도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기각은 재판을 열고 내용을 심사한 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각하는 재판을 열기 전에 형식적 요건 부족으로 사건을 종료한 것입니다.
두 용어 모두 결과적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이유와 절차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각과 각하는 단어만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법률적인 의미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이 글을 통해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뉴스나 판결문에서 이 용어들을 마주했을 때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셨길 바랍니다.
법률 용어는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친숙해지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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