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에서 가끔 들리는 빠루 사건이라는 단어, 처음 들으면 조금 생소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2019년 국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아주 심각한 물리적 충돌을 의미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쇠지렛대, 이른바 빠루를 들고 있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이번 글에서는 나경원 빠루 사건의 배경과 당시 상황, 이후의 재판 경과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빠루 사건의 시작
2019년 4월, 국회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을 위한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물리적인 저지를 시도했고, 그 결과가 바로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경위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문을 열기 위해 쇠지렛대, 일명 빠루를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들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이 장면이 상징적으로 부각된 겁니다.
빠루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사실 빠루는 목수나 건설 현장에서 자주 쓰는 공구로, 못을 빼거나 철물을 해체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물건이죠.
그런데 당시 국회 회의장 앞에서 이 빠루가 등장했고, 그것도 야당 원내대표가 들고 있는 모습이 방송과 사진으로 퍼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큰 충격과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 이후 이 장면은 국회의 폭력성과 비정상적인 의사진행의 상징처럼 회자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정치 관련 이슈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37명 기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총 37명의 의원이 기소됐습니다.
이 법은 국회 내에서의 폭력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안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만큼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재판이 생각보다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6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재판은 이토록 오래 걸릴까?
정확한 이유는 법원 내부에서 밝혀야겠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 지연의 전문가가 나경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아직 해당 재판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고위 정치인에 대한 법적 판단이 느려지는 것이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반응과 해석
나경원 전 의원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투쟁은 자유한국당이 살아있는 야당으로 재탄생하는 계기였다"고 언급하며 당시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물리적 충돌을 주도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단순히 정파를 떠나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를 고려한 발언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웃고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이며, 법안 하나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 위에 정치가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재판 지연 역시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국회는 말로 싸우는 곳이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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