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공공기관의 신뢰를 흔든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인데요. 언뜻 들으면 사무용품 사는 비용이 뭐 얼마나 되겠어? 싶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조직적인 예산 유용이었습니다. 공무원 133명이 연루됐고, 총 횡령 금액은 약 4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남도청 공무원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의 전말과 그로 인해 드러난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란 무엇인가요?
먼저 사무관리비라는 게 뭔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소모품이나 물품을 구입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문구류 같은 걸 사는 데 쓰이는 비용인데요. 이 예산이 이번 사건에선 전혀 엉뚱한 곳에 사용됐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5년간 벌어진 예산 유용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5년간 이어졌습니다. 내부 공무원 133명이 관련돼 있었고,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예산을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금액은 개인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전체 횡령 규모는 약 4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진 건 2023년, 시민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였어요. 이후 2년 넘게 수사가 이어졌고, 2025년 3월이 되어서야 경찰이 13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횡령 수법은 어땠을까?
이들이 예산을 어떻게 유용했는지 들여다보면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허위 영수증과 가짜 견적서를 이용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마치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꾸며서 실제로는 의류, 청소기, 가전제품 같은 사적인 물품을 구입한 거죠.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전남도청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던 매점의 G마켓 계정을 통해 물품을 주문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 감시가 어려웠고, 일부는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라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의 대응과 감사 결과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전남도도 자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 50명이 비위 행위자로 적발됐고, 이 중 6명은 경찰에 수사의뢰, 10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남은 인원들은 주의 및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 사건이 일부 공무원의 일탈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반에 관행 처럼 퍼져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전부터 다들 이렇게 해왔다는 식의 진술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허술한 예산 집행 시스템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방향은?
전남도는 사건 이후 즉각적으로 매점 운영을 중단했고, 사무관리비 집행 과정에 사진 첨부 절차를 도입하는 등 회계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도 확대하고, 사적인 물품 구입을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할 계획도 세웠다고 해요.
하지만 단순한 시스템 정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조적 허점 여실히 드러나다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사무관리비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수년간 방치되면 이렇게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공공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 의식, 그리고 조직 내 감시와 내부 고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돌아보게 만들죠.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은 그 규모나 수법 못지않게, 우리가 얼마나 공공 예산 집행의 감시와 투명성에 대해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직자들의 윤리 교육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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