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과 파기자판, 무엇이 다를까? 쉽게 풀어보는 차이점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급심까지 올라가는 경우,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둘 다 하급심 판결을 깨뜨린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이후 절차와 결과는 꽤 다른데요.

 

이번 글에서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이 무엇인지,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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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요?

인천지방법원, 중부일보

 

파기환송은 상급심, 주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를 발견했을 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급심이 법 적용을 잘못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은 다시 재판해봐라는 의미로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하급심은 대법원의 지적을 참고해 새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을 다시 보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채점 기준이 분명히 제시된 상태로 다시 시험을 치르는 셈이죠.

파기환송 요약

• 하급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게 함
• 주로 법리 오해, 절차 위반이 있을 때
•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 후 판결

파기자판이란 무엇인가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반면 파기자판은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을 깨뜨린 다음, 따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까지 끝내버리는 절차입니다. 주로 사건의 법적 쟁점이 명확하고, 추가 심리가 필요 없을 때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선택합니다.

 

하급심에 다시 보내지 않고 상급심이 최종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하급심에서 명백한 법리 착오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고, 따로 증거를 다시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경우라면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선고하는 식입니다.

파기자판 요약

• 하급심 판결을 깨고 상급심이 바로 판결
• 법적 쟁점이 명확하고 추가 심리 불필요할 때
• 상급심이 최종 결론을 내려 종결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파기환송	파기자판
정의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보내 재심리하게 함	하급심 판결을 깨고 상급심이 직접 판결
조건	법리 오류, 절차 위반 등 심리 필요	법적 쟁점 명확, 추가 심리 불필요
절차	다시 하급심 재판	상급심에서 최종 결론
예시	증거나 법리 다툼이 남아 있는 사건	법 적용만 잘못된 사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다시 재판하느냐, 상급심이 끝내버리느냐입니다. 파기환송은 하급심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하고,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바로 끝냅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출처: 이재명 인스타그램

 

최근 뉴스에서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바로 유죄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파기환송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리는 편이 정치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기된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선택합니다.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급심에서 충실히 하도록 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왜 파기환송이 더 일반적일까?

파기환송이 기본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급심은 새로운 사실심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기존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것이지, 직접 새로운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한 사건은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심리하고 판결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려버리면 절차적 공정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기자판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일상생활에서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뉴스나 사회 이슈를 이해하는 데 있어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훨씬 빠르게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 대기업 관련 재판에서 이 두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절차가 선택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았는지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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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파기환송은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이고, 파기자판은 상급심이 직접 결론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파기환송이 훨씬 일반적이며, 파기자판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법적인 쟁점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때, 이 두 가지 절차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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