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줄 수 있을까? 유류분 제도 꼭 알아두세요

 

혹시 내 전 재산을 사랑하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전부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까운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 또는 유난히 고마운 자녀 한 명에게만 상속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물려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명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 제도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다 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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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란?

 

유류분 제도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상속되는 걸 막고,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유언장이나 증여를 통해 "나는 이 사람한테만 다 줄래"라고 결정했더라도, 직계 가족들은 일정 비율만큼은 꼭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유류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류분 제도는 모든 가족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아래와 같아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법정 상속분의 1/3

배우자: 상황에 따라 법정 상속분의 1/2 또는 1/3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자녀가 두 명이고, 유언으로 자녀 A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면, 자녀 B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1/2) 중 절반인 1/4만큼은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유류분 권리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한도 있어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자신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임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는 무조건 소멸

 

즉, 돌아가신 줄 모르게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해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어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꼭 알아두세요

 

2024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있었어요.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이제 인정되지 않게 되었어요.

피상속인을 평소에 돌봐온 상속인에 대한 기여는 유류분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어요.

 

이 두 가지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어야 하며, 그 전까지는 기존 법이 유지돼요. 상속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걸까?

 

결국엔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줄 수는 있지만,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 혼자 자녀를 키우며 고생한 자녀 A에게 보상하고 싶은 마음에 유언장으로 전 재산을 주고 싶더라도, 다른 자녀 B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일부를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언장 작성 시에는 꼭 유류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파악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유류분 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유류분 제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 유언장을 쓸 때는 유류분을 고려한 분배안을 설계해 두는 것이 좋아요.
  
  
• 재산을 생전에 미리 증여하더라도,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니 유의하셔야 해요.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 반환 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한 재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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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머지 상속인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중한 재산이 갈등 없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이나 사전 증여 시에 유류분 문제까지 꼼꼼히 고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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