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준 강화! 75세 이상 운전자 주의할 점 정리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을 돕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제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진단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VR 운전능력 평가 필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VR 기반 운전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도로 환경을 반영하여 비보호 좌회전, 급정거, 코너링 등 돌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거나 운전 지속 가능성을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면허 자진 반납, 안전한 선택이 될 수도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VR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능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자가진단을 바탕으로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운전자의 자율적인 판단을 돕는 안전 대책으로 평가됩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대책 마련

 

고령 운전자의 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 차량용 방호울타리, 보도 설치를 확대합니다. 또한,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개선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회전 사고가 잦은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광장이나 역사 주변에는 고속 차량 진입을 막는 안전시설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법 제정 추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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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고령 운전자, 보행자, 어린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등 모든 교통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특히, VR 기반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은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