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발의,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최근 국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인데요.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배경, 그리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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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왜 다시 발의됐을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6월,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더 확보하고 내용을 보완해 다시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상법은 기업 운영의 큰 틀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꾸는 일은 경제계와 투자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핵심 내용 6가지 정리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명확하게 확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가 회사를 위한 행동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2.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상장회사는 앞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열도록 의무화됩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되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선택사항이었죠. 이 조항이 시행되면 소액주주들도 훨씬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3.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사외이사라는 용어는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독립이사'로 바꾸고, 실제로 대주주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만 선임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4.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룰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따로 뽑아야 하고, 최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5.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뽑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기업 자율에 맡겨졌지만, 이번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주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6. 시행 시기
전자주주총회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은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배경과 의미

 

이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배경에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큰 흐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의 내부통제 실패와 주주 권리 무시 등으로 불거진 사건들을 계기로, 소액주주 보호와 투명한 기업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 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상법 개정을 추진하며, 기업이 단순히 대주주 이익만을 추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도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재계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소송 남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등에 있어 경영진의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법안 통과 이후 시행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간 충분한 협의와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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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있어 주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기업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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