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게 이럴 수 있나요? 인권위가 밝힌 인권침해 판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 하나가 조용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45일 이상 독방에 수감된 사실이 드러나며,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징벌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인권 보장이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경과와 인권위의 판단, 제도적 문제점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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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게 45일 이상 독방에 감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은 한 구치소에서 있었던 일로 시작됩니다. 지난 2023년 3월, 구치소 측은 수용자 A 씨에게 총 세 차례에 걸친 징벌 처분을 내렸고, 그 결과 A 씨는 45일 이상 독방에 감금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미 수용 초기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에 대한 진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계속된 징벌만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A 씨의 가족, 특히 누나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질환자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의 판단, 인권 침해 맞다

출처: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뒤, 구치소의 조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징벌 전 충분한 의료적 평가나 의사 진료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징벌이 연속적으로 이어졌고, 기간이 45일을 초과했다.

국제 인권 기준상 장기 독방 수감은 비인도적인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금치 제도 자체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사례 판단이 아니라, 전체 교정행정 시스템에 대한 경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치 징벌과 행위 제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금치와 행위 제한이 동시에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금치란 말 그대로 가두는 징벌인데요.

 

여기에 책 읽기, 운동, 편지 쓰기 등 기본적인 활동까지 제한되는 경우가 덧붙는다면,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교정시설 내부에서의 기본권 침해가 만연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법무부가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치료보다 징벌이 먼저 되는 현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대응 방식입니다. 수용자라 하더라도 인간입니다.

 

특히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더욱 의료적 보호와 회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번 사건처럼 치료보다 징벌이 우선되는 시스템,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부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권위의 권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를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단순한 행정 지적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이를 계기로 구치소나 교도소 내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단순한 지침 전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 교육, 교정직원들의 인식 개선, 정신질환 수용자 전담 관리 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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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눈 밖에 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의 인권은 결코 가볍게 다뤄져선 안 됩니다. 특히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부족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점, 이번 사건이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척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단지 뉴스 한 꼭지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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