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돈거래할 때 꼭 필요한 차용증 작성 방법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오해가 생기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금전거래를 할 땐 지인일수록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고, 그 시작은 바로 차용증 작성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인과 돈거래 시 꼭 알아둬야 할 차용증 작성 방법과 작성 시 주의사항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왜 지인과의 돈거래에도 차용증이 필요할까? 지인끼리는 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금전 분쟁은 대부분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말로만 주고받은 돈은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 대응이 매우 힘들 수 있어요. 이럴 때 차용증이 있다면, 단순한 입증 수단을 넘어..

건축 현장이나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 행사인데요.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의미나 요건,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유치권 행사의 뜻과 성립 요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유치권 행사란 무엇인가요? 유치권은 쉽게 말해, 내가 돈을 받아야 할 일이 있고 그와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해요.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공사비를 못 받았는데 그 건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공사비를 받기 전까진 건물을 내놓지 않겠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민법 제3..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여러 가지 정리할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속 문제일 텐데요. 특히 고인이 남긴 재산이 많지 않거나, 오히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어떤 점에서 다르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포기란 무엇일까? 먼저 상속포기부터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상속 자체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제도입니다. 부채든 재산이든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상속포기의 특징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고인의 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냥 이사를 가버리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지, 신청 절차와 비용,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두는 거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

결혼을 준비할 때, 예식장이나 신혼집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기 쉬운데요. 사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재산에 대한 약속, 즉 부부재산약정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계약이 드물었지만, 요즘은 재산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재산약정이 어떤 제도인지, 왜 필요한지, 작성하고 등기까지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부부재산약정이란? 부부재산약정은 결혼을 하기 전에 부부가 될 사람이 서로의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관리할 것인지 미리 정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829조에 근거가 있고, 흔히 혼전계약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제도는 서로의 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재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

뉴스나 외신 기사에서 플리바겐이라는 표현을 종종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특히 최근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석방과 관련해 이 용어가 자주 언급되었는데요. 과연 플리바겐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플리바겐의 정의부터 제도적 특징, 실제 활용 사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플리바겐 뜻 플리바겐은 쉽게 말해 검찰과 피의자 간에 유죄 인정 여부를 두고 이루어지는 협상입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유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줄이거나, 보다 가벼운 죄목으로 기소해 주겠다고 제안하죠. 이런 합의를 통해 사건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기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Plea는 탄원, 항변을 뜻하고, Bargain은 거래라는 의미이기 ..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미 이혼을 마친 분들이라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분할청구의 절차, 방법, 소송 시 준비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일까?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인정된 권리입니다.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으며,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권리는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런 곳에서 근무 중인 분들 중에는 우리 회사는 작으니까 노동법 적용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 관련 법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헷갈리기 쉬운 예외 조항과 함께,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의무사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위치일까?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하다고 여겨지지만, 지켜야 할 부분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절대 ..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각각 다르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문서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와 함께, 실제 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은 뒤 이혼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재판을 통해 다투는 재판이혼과는 다르게, 양측이 합의만 하면 진행이 가능한 간편한 방식이지만 절차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양육과 친권에 대한 합의도 필요..

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재산분할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택, 예금, 차량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뿐 아니라 연금도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연금은 본인이 낸 거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연금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까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할 때도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배우자와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결혼생활 중 전업주부였거나, 배우자의 소득활동을 간접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