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는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불소추특권이라는 개념은 뉴스에서도 종종 등장하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뜻과 법적 근거, 그리고 실제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불소추특권이란 무엇인가요? 불소추특권이란 쉽게 말해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받기 위한 검사의 기소를 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특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추는 법적으로 기소, 즉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일수록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다중이용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는 사실 법적으로도 다르고 관리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면, 일상생활이나 사업 운영에서도 훨씬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의 정의부터 관리 기준, 적용 법령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다중이용건축물, 어떤 건물을 말하나요?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단계부터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어떤 조건이면 다중이용건축물이 될까요?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재판소원이라는 제도는 바로 이런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일반적인 헌법소원은 행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지만,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 자체를 헌법에 비춰 심사하자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소원이란 무엇인지, 현행 제도와의 차이, 그리고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쟁점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요? 재판소원은 말 그대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경우, 그 판단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에..

금전거래나 채권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할 것 같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죠.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가압류란?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 판단에 따라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해두는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재산을 빼돌리거나 없애버리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럴 때 ..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음란행위, 그냥 한 번의 실수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행동이 반복될 경우, 누범기간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형이 가중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연음란죄의 정의부터 누범기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요?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라는 뜻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과태료 통지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꼭 알아두면 좋은지 그 장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행정심판이란 무엇일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혹은 공권력의 행사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구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행정소송과 달리 복잡한 법정 다툼 없이, 보다 간편하고 부담 없..

다가올 명도소송을 앞두고 막막한 마음이 드셨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때 진행되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명도소송 절차, 실제 소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강제집행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법원을 통해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흔히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할 때 제기되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부동산 명도소송 절차1. 내용증명 발송가장 먼저 해야 ..

요즘처럼 구직자와 기업 모두 신중하게 선택하는 시대에 수습 기간은 서로를 알아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수습 기간 중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번 글에서는 수습 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지, 해고 예고는 꼭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수습 기간이란? 수습 기간은 회사가 신입 직원을 정식 채용 전에 업무 적응력과 직무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 설정하는 평가 기간입니다.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의 근로자는 정식 채용 대기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정식 근로자입니다. 단순히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집을 지었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면 정말 당황스럽죠. 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물이 새거나,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사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공사 하자 발생 시 기본적인 법적 대응 공사 하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자보수입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하자가 생겼을 경우, 도급인은 보수를 요구하거나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공업..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급심까지 올라가는 경우,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둘 다 하급심 판결을 깨뜨린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이후 절차와 결과는 꽤 다른데요. 이번 글에서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이 무엇인지,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요? 파기환송은 상급심, 주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를 발견했을 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급심이 법 적용을 잘못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은 다시 재판해봐라는 의미로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하급심은 대법원의 지적을 참고해 새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을 다시 보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채점 기준이 분명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