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정리

 

금전거래나 채권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할 것 같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죠.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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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출처: 에큐메니안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 판단에 따라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해두는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재산을 빼돌리거나 없애버리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럴 때 가압류 제도가 큰 역할을 합니다.

가압류 신청 요건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 이유 없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1.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으로 청구 가능한 권리여야 합니다.

2.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어야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처: 연합뉴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먼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진술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채권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첨부해야 합니다.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신청서 제출 후,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되며, 인지대는 채권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3. 담보 제공

법원은 가압류가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공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결정 및 집행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이 결정을 바탕으로 바로 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은 집행관이나 집행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어떤 재산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출처: 서울경제

 

가압류는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 명의의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관계를 확인한 뒤, 가압류 등기를 신청합니다.

 

동산 가압류

차량, 선박, 항공기 등 유형 자산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

예금채권이나 임대료, 급여 등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라고도 합니다.

가압류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신청 시 기본적으로 아래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의 경우 채권액의 0.2%, 자동차는 건당 15,000원 수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송달료

통상 1인당 3회분 기준

 

보증보험료 또는 공탁금

담보 제공 시 필요한 금액으로, 채권액이나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비용은 채무자가 아닌 신청자인 채권자가 먼저 부담하게 되며,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 방법은?

 

가압류가 내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이를 근거로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소명령 신청

채권자가 가압류 후 일정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해 가압류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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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나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분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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