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이란? 개념과 도입 쟁점 정리

 

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재판소원이라는 제도는 바로 이런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일반적인 헌법소원은 행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지만,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 자체를 헌법에 비춰 심사하자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소원이란 무엇인지, 현행 제도와의 차이, 그리고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쟁점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요?

출처: 뉴시스

 

재판소원은 말 그대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경우, 그 판단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에 ‘법원의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명백하게 헌법 위반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재에서 다투는 건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까?

출처: 연합뉴스

 

1.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완 수단

법원의 판결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판결이 헌법 위반일 경우 마땅히 대응할 길이 없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 헌법 해석의 통일성

현재는 헌법재판소와 일반 법원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헌법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 헌법적 기준으로 심사하면서 국가 전체의 법 해석 기준을 통일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권리 구제 수단의 확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헌법 위반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소원이 있다면 헌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셈이라서 국민 입장에서는 권리를 보다 폭넓게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도입되지 않았을까?

출처: 연합뉴스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게 되면, 사법부 고유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심사하는 구조는 갈등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 헌재의 업무 부담 증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폭증할 가능성도 큽니다. 기존에도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헌재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기존 사법절차와의 충돌

현재 우리나라에는 항소, 상고, 재심 등 다양한 법적 절차가 이미 존재합니다. 재판소원이 그 흐름과 맞물릴 수 있는지, 아니면 절차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해외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출처: 유로저널

 

독일은 대표적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위헌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두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쉽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점은 제도를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 위헌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질서를 정비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법권 독립성과 기존 절차와의 조화를 고려하면 쉽게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 하트로 신호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