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누범기간이란? 처벌 강화 기준과 실제 사례 정리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음란행위, 그냥 한 번의 실수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행동이 반복될 경우, 누범기간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형이 가중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연음란죄의 정의부터 누범기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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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요?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라는 뜻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 지하철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위
• 공공장소에서 자위 행위를 하는 경우
•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 등

이처럼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형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재범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범기간이란?

 

형법 제35조에서는 누범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은 형을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나서 3년 안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간을 누범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공연음란죄와 누범기간의 관계

 

공연음란죄는 초범일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행위의 수위가 심각하거나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전에 공연음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누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첫 번째 범행: 벌금 300만 원
• 두 번째 범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세 번째 범행: 누범기간 내 재범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실제 적용 사례는 어떻게 될까?

공연음란죄로 세 번째 적발된 피의자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대부분은 실형이나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등의 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또 다른 사례

• 동일한 장소에서 3차례 이상 음란행위를 반복해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3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공연음란 행위는 단순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는 부가적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률 상담 먼저 받기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반성문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
진심 어린 반성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정신과 상담 등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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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처음에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될 경우 누범기간 적용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더라도 법적으로는 명확히 규정된 범죄이며,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적발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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