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더 강력한 규제가 이어질 거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배달 서비스까지 규제의 범위가 확장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정치권의 움직임과 업계의 반응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로 고정 추진 중
현재 논의 중심에 있는 건 바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대형마트가 쉬는 이 제도는, 원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목표로 2012년에 도입됐죠.
하지만 이제는 공휴일로 휴업일을 고정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자체 재량으로 평일에 지정할 수 있던 부분을 없애고, 공휴일만 의무휴업일로 강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자치구(서초·동대문·관악·중구)를 비롯해 대구·청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평일 의무휴업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다시 주말 고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대형마트 vs 전통시장 구도 여전히 유효할까?
대형마트 측은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가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전통시장 수는 2013년 1500곳에서 2023년 1393곳으로 줄었고, 대형마트 3사의 점포 수 역시 감소했습니다. 업계 2위 홈플러스는 올해 초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죠.
전통시장도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2023년 전통시장 경기지수(BSI)는 55.9로 10년 전보다 낮아졌고, 방문 고객 수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의무휴업이 과연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의무휴업일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몰로 이동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수도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온라인 쇼핑몰의 식료품 구매액은 약 8770만원으로, 마트가 정상영업하는 날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강화 공약, 규제 확대의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정경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안에는 소상공인 보호가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1.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 제한을 5년 연장하고, 대상 범위를 백화점·아웃렛까지 확대
2. 입점업체와의 계약 시 임차료를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3.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하고 정산 기한을 단축
4.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5. 사모펀드의 프랜차이즈 기업 인수 시 사전 고지 및 사후 제재 도입 논의
이처럼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업계는 "중소업체 보호라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계 반발과 노동자 입장, 여론은 엇갈려
대형마트와 관련된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이미 시장 지배력은 사라졌고, 전통시장과 마트의 대립 구도보다는 상생과 시너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과 마트가 협력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공유하는 사례도 등장했죠.
반면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유일한 가족과의 시간이자 휴식 시간인데, 이를 없애면 삶의 질이 무너진다"는 주장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 역시 대형마트 일요 영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존 제도의 유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은? 규제보단 구조적 상생이 중요
이제 유통환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형과 소형의 단순한 이분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와 플랫폼이 서로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상호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복합상권 개발, 지역밀착형 유통 모델 도입, 자율협약 확대 등을 통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 규제가 다시 강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제도의 재조정뿐 아니라 온라인·배달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통 환경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죠.
규제의 목적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 실행 방식은 시대 변화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유연한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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