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후보 공약 총정리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발표한 10대 공약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 문법을 벗어난 과감한 개혁 방향과 함께, 청년층과 지역 경제를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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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과 권한 분산 중심의 구조 개혁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작은 정부 실현입니다. 불필요하게 비대해진 정부 조직을 줄이고,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부처 19개 → 13개로 축소
유사 기능을 가진 부처들을 통합해 효율적인 정부 조직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중복된 업무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정책 추진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통일부는 외교부와 통합해 외교통일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부처의 기능을 나누어 흡수함으로써, 중복 행정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3부총리제 도입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안보·전략·사회 3개 분야에 각각 부총리를 두겠다는 방안입니다.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은 폐지하고, 그 기능을 안보부총리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와 자치권 강화 정책

 

경제 분야에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실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쇼어링 유도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유턴 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방 법인세 자율권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최저임금 지역별 자율 조정
기본 최저임금은 중앙정부가 정하되, 각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춘 유연한 임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청년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에도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든든출발자금 대출제도 도입
만 19세~34세 청년에게 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까지 저금리(1.7%) 대출을 제공하는 청년 자립 지원 정책입니다. 주거 마련, 학자금 상환, 창업 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국민연금 구조 개편
기존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구 세대로 나누어 연금 재정을 분리 운용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확정기여형 신연금 제도를 통해 낸 만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

 

교육계에서 오랜 과제로 지적되어 온 교사 권리 보호와 수업 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도 포함돼 있습니다.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수업 중 발생한 문제로 인해 교사가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법률적 책임을 함께 지고, 전담 변호사를 통해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학생생활지원관 배치 확대
교권 침해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수업 중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대응 인력을 두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지원관은 문제 학생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병역제도와 과학기술 분야 개혁

 

국방과 기술 분야에서도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자 통합 선발제도 도입
모든 병역 대상자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평가에 따라 장교 또는 부사관 후보로 선발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병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정한 선발을 목표로 합니다.

 

우수 과학기술인 우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자·기술자에게는 외교관 수준의 공항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하고, 별도의 연금 제도도 함께 운영해 국내 우수 인재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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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작은 정부, 강한 실행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권력을 분산하고 청년과 지역, 교육·국방 등 핵심 분야에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권의 문법과는 다른 방향으로 설계된 이 공약들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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